본문
- 기호 3번
- 구진성
동지 곁의 당당한 금속노조
1.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 :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전 조직적 준비와 투쟁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는 조건에서 하청·파견·자회사·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 돌파를 위한 투쟁 전개
-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대대적인 하청노동자 조직화·조직확대 토대 구축
- 창구단일화가 아닌 노사 자율교섭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교섭구조 마련
2. ‘산별의 힘을 작은 사업장에게!’ : 지역지부 강화로 노동기본권 확대
- 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지역지부 강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
- 지역지부를 소규모·취약 사업장의 산별 안전망 거점으로, 소규모 사업장 공동 교섭을 지원
3. ‘산별노조의 산업개입력 확대’ : 외투기업 먹튀방지법 쟁취로 고용안정 쟁취
- 한국지엠, 쌍용차, 옵티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 자본의 일방적 청산, 철수,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역 제조업을 지키는 금속노조의 강력한 자본 규제 및 투쟁 방안 마련
- 외국 자본 먹튀 방지를 노조의 핵심 법제화 투쟁으로 설정.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고용 및 산업 지속성 보장을 위한 공적 통제 장치’ 마련으로 자본의 일방적인 인사경영권에 제동
- 외투자본의 먹튀 방지와 구조조정 시 고용보장 의무화를 위한 산별 차원의 법제화 활동
- 외국에 진출할 국내기업의 외국 현지에서의 노동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 해외 생산으로 인한 국내 공동화 문제에 대한 산업개입력 확대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차별 없는 안전한 일자리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고, 2025년 중앙교섭 요구안인 작업중지권 등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투쟁 전개
- 작업중지권 법제화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중적 투쟁 조직
- 모든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쟁취를 위한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5. “노동자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가의 책무 요구
- 산업전환 속 고용 불안 해소 및 노동자 재교육 강화, 소득 보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 단협, 녹색 일자리 요구 확대
- 기후악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용 부담 확대 요구 투쟁. 기후 불평등 대응을 위한 국가, 정부의 역할 강화 요구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생태 사회 전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

금속노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