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14기 임원선거  

기호3번 “복수노조 사업장 대책”에 대한 답변

어려운 환경에서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을 사수하고 있는 동지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기호 3번 양기창·이희문·박경선 선거운동본부는 ‘복수노조사업장대표자회의’ 명의로 보내주신 동지들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역사적 맥락에서 복수노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군사독재를 거치며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에서 복수노조 금지는 민주노총 출범 때부터 대표 악법으로 폐기하자고 외쳤던 과제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했기에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복수노조’는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

- 그러나 원론적으로 본다면 ‘단결’해야 할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여 근본적으로 ‘노-노 갈등’을 하는 것은 ‘단결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어긋나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특히 우리 금속노조는 사측이 관리해 온 ‘어용 기업노조’에 맞서 ‘자주적인 산별노조’를 만들어온 자랑찬 역사입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 ‘사업장’ 단위에서 규율되는 여러 가지 법적·현실적 조건, 단체협약을 비롯한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노동안전 등의 중요한 노동조건이 여전히 ‘기업별’ 영향력이 산별노조의 영향력보다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큰 체감을 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복수노조의 후과는 결국 ‘노동자 – 노동조합’간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 ‘노동자는 하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어용화’에 앞장서는 사람들, 금속노조를 깨는 데 앞장 선 사람들, 자기의 이익만을 좇아 동지를 버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복수노조 15년 과정에 그런 상처들이 현장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 맥락이 조금씩 다르고, 그 와중에 다수노조가 된 우리 동지들도 있으며, 십수년을 소수노조로 싸우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 ‘금속노조’다운 ‘산별노조’로의 발전이 결국 가야할 길입니다.

- 금속산별운동은 ‘기업별 담장을 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현실의 조건이 여러 가지를 제약하나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 편제’의 원칙과 ‘기업담장을 넘는’ 조직활동을 산별답게 만들어내는 전략적 방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서울·경기·부산·대구의 지역지회들은 기업담장을 넘어 소수노조와 다수노조의 지위를 막론하고 지회차원에서의 공동활동과 산별노조운동을 펼쳐온 조직입니다.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개입력을 높이며 산업 전체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금속산별’ 중심의 전략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강화해나가는 조직사업의 방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노조법 2조 개정’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만큼 다양한 초기업 교섭을 통해 소수노조 또한 ‘금속산별노조’의 이름으로 지역·업종 차원의 초기업·집단교섭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 단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활동과 내부의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지부’ 중심의 ‘지역산별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노선을 재설계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수도권 밀집지역은 지부 및 지역지회 공통성을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형성하기 쉽지만 넓은 광역단위의 지역지부들이나 지역의 소공단에 드문드문 분포한 지회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역별 – 권역별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제와 공동의 단위들을 설정하고, 공동의 활동을 통해 산별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터 지부까지 조직역량의 확대와 활동 노선을 재설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교섭창구단일화’는 원청교섭 과정에서도 걸림돌입니다.

- 현 노조법은 ‘초기업교섭’의 원칙은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의 설계는 없습니다. 애초에 ‘창구단일화’는 법취지와 다르게 ‘노조길들이기’와 ‘소수노조 무력화’를 위한 ‘사용자의 무기’로 사용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 원청교섭·초기업 교섭의 다양한 시도와 돌파로 창구단일화 폐기투쟁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 소수노조 지원은 ‘지역지부’ 중심의 조직 노선 강화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십수년 동안 돌파하기 어려운 현실을 사업장단위에서 개별로 돌파하라고, 지원금 얼마 더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부의 조직력을 집중하는 기획과 이를 전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드는 투쟁과 연계하여 현장을 돌파하기 위한 사업들을 수립하고, 이를 노조 차원에서 모아나가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사업과 투쟁을 배치하는 과정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위한 중앙-지부-지회의 소통과 사업체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조직강화 전담 임원’과 담당, 사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산별, 사업장을 넘어!

- 힘든 현실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금속노조가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잊지 않고, ‘금속답게’ ‘산별답게’ 다시 원칙을 세우고, 이를 내부의 합의로 만들어가는 ‘단결과 통합’의 금속산별을 만들어 14기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2025.11.13.

금속노조 14기 임원선거 기호3번 양기창·이희문·박경선 선거운동본부